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99%가 수의계약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산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했는데, 이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또한 최근 5년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이 국유림영림단, 220건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 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1km를 짓는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상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함평군은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수 십억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A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4억9796만3000원) 등 총 5개 공사(총 15억7684만8000원)를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 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함평군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산림조합 등 21개 업체와 총 사업비 (61억 5110만원)의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장대리인의 중복배치와 선목 직접노무비 적용 부적정 등의 전남도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일부 드러난 의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개정보 등을 통해 실체를 해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중이다.

또 지난 5년간 진행된 임도설치사업 곳곳에서 균열과 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산림경영 기반시설 설치의 효율성과 군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군행정 무능에 대한 질타가 동반되고 있으며 산림조합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역의 한 원로는 “산림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단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부당 이익금은 퇴직 공무원영입을 통한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나아가 예산낭비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림조합운영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이처럼 부패의 온상인 산림조합이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함평군에서 실시된 임도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 등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