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전 세 정

흔히들 정당정치를 말한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고상한 말을 다 빼버리고 쉽게 말을 하자면 편을 갈라서 싸우라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말과 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arty라는 같은 단어로 쓰인다. 편가르기는 정치의 본질적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흔히들 함평정치를 두고 이석형 지지층, 안병호 지지층, 중도층 등으로 나누어들 말하기도 한다.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역정치의 모습이다. 국가든 지역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흔히 4대4대2의 구조가 가장 흔해 보인다. 어느 사회나 대개는 크게 두 편으로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중도층이 존재한다.

근래의 함평정치를 들여다보면 마찬가지다. 전직 군수들로 대표되는 커다란 두 개의 지지층이 있고 그 사이에 중도층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어떨까?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으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양대지지층이 대립각을 이루고 그 사이에 중도층이 존재한다. 3개의 정치세력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화합과 반목을 거듭한다.

그러기에 지자체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첫 번째 득표전략으로 지역화합을 내세운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반대파의 의견을 두고 대안 없는 비판이나 발목잡기로 몰아세우며 권력의 독점에 집착한다. 권력의 본질은 이익의 분배권한에 있다. 결국 집권자의 권력독점이란 예산과 보조금과 인사와 공사발주에 있어서 그 이익의 분배대상으로 반대파의 몫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면 반대파의 일부는 집권층에 스스로 회유되어 야합을 시도하거나 다른 일부는 더욱 거센 저항으로 집권층에 맞선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우리 사회의 병리적이고 어두운 모습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극히 자연스러운 정치권력의 순환구조이며 정당정치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함평군민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한 말 같지만 끊임없는 의견대립과 충돌을 반복하는 자본주의사회와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각각의 사회질서유지비용을 비교해보면 자본주의사회의 비용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난장판을 치면서도 특활비로 돈잔치를 벌이는가하면 끊임없는 노사갈등만 생각해도 자본주의의 사회비용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정반대인 것이다.

근래 들어 현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관한 재판을 두고 극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군수가 당장이라도 잡혀들어가 곧바로 재선거가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두고 여론호도이며 군민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맞선다. 나는 그러한 두 가지 의견이 담고 있는 내용자체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 양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나 그러한 대립구도의 모습이야 말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는 속에서 정반합의 답을 찾아 진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우리 함평사회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한 갈등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으니 올바른 길로 가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지극히 좋은 자극제인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 대립관계를 병리적 현상으로 생각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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